법령 민사집행법 제2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2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일 2 한울 1 씨케이 1 다래 1 한맥 1 미래 1 수 1 우신 1 지상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호영 2 이인상 2 김욱균 2 오규호 1 곽종훈 1 김정훈 1 김신철 1 박장우 1 박승문 1 백창은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다2269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다256378 판결
  [추심금][공2022상,413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
  [보증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231]
   보증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6나62717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34126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4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1. 29. 자 2012마1647 결정
  [가압류이의][공2013상,49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7. 대전고등법원 2012. 9. 26. 자 2012라57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2. 5. 31. 자 2012마300 결정
  [가압류이의][공2012하,1127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5. 27. 자 2010마279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0하,1269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. 자 2009라1039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9년

11. 부산고등법원 2009.04.08 선고 2008나18710 판결
  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[국승]
   국세_기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52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3. 대법원 2008. 2. 29. 자 2008마145 결정
  [가압류이의][공2008상,579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다62597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54(1)민,202;공2006.7.1.(253),1145]
   가처분이의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

2005년

15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38624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5.3.15.(222),396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